[요약내용]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 초기 50곳에서 140곳으로 급증한 가운데, 보수 우세 지역에 편중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거부하고 있으며, 1200명대 채용 비리, 해외 출장 남용, 선거철 집단 휴가까지 적폐가 적나라합니다. 여기에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을 징역 10년으로 처벌하는 입틀막법까지 강행되면서, 시민들이 의심해야 할 신호들이 겹쳐 있습니다.

[내용]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단순한 관리 미스로 생각했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로 터져나온 선관위의 문제들은 훨씬 더 깊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신호인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50곳에서 140곳으로 급증한 투표용지 부족, 이게 우연일까

처음 발표될 때는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5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났습니다. 50곳 → 67곳 → 91곳 → 140곳.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규모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보수 우세 지역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라도 지역과 인천 등에서 두 장씩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고,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사전 투표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두 개의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의 투표 수가 정확히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면 5억 9천만분의 1입니다. 로또에 몇 번 당첨되는 것보다 확률이 낮습니다. 선관위에 이에 대해 물어보자 "우연의 일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무책임함: 책임지지 않으면서 법으로 입막을 막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나서서 사퇴했지만, 이것도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3월에 임기가 끝나기로 예정된 인물이었고, 단지 퇴임하는 김에 "책임지겠다"는 제스처를 한 것입니다. 아무런 실질적 책임도 없는 보여주기식 사과였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선관위의 만성적 문제들입니다. 지난해 선관위 채용 비리는 1200건에 달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한 일도 있었고, 팔촌까지 다양한 인맥으로 채용되었다는 내부 고백도 나왔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선거철에만 집단 휴가와 휴직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거 준비 기간에 일손이 필요한데 오히려 휴가를 내간다는 것은 의도적인 준비 부족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와는 무관하게 몰디브 같은 휴양지로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1조 2,454억 원의 선거 관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정도의 관리 미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판을 막기 위해 법까지 만든 입틀막법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는 비판 자체를 법으로 막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을 보면, 선거 관리에 대해 비판하면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부정하다"고 주장하면 징역 10년, "개표가 이상하다"고 의심을 제기해도 징역 10년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야밤에 몰래 강행한 법안입니다.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끼워 넣은 것입니다. 비리가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감찰도 못 하고 욕도 못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음서제(특권 채용)와 함께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선관위 독립기구 명목 아래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

가장 놀라운 것은 선관위 직원이 내부 비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능력의 한계를 초월했다"면서 사전 투표 폐지나 개표 방식 변경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 시스템 자체가 작동 불가능하다는 내부 고백입니다.

선거철 업무가 힘들다면서도 휴가를 내는 것은 모순입니다. 중앙 선관위의 경험 없는 직원들이 탁상 행정으로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그걸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투표용지 부족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미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만성적 부정, 무능,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법제화의 일부입니다. 채용 비리로 얼룩진 기구, 해외 출장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구조, 그리고 비판 자체를 범죄로 만드는 법까지. 이 모든 것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선거 관리의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하려는 시도가 법으로 처벌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 선관위의 부정을 비판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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